협력의 원칙과 중점의 원칙

 환경정책에 있어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으며 환경용량을 보전해 나가는 것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은 미래를 살아갈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만한 성장과 자원의 이용, 투자의 방향성과 기술의 발전 등 많은 변화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현재부터 미래까지 전 세대의 필요 욕구를 증진시켜나가는 변화의 한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개념의 모호한 부분 때문에 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하면서 점차 발전해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엔환경프로그램은 지구의 환경용량 범위 안에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개발을 하고 국제 지방환경자치협의회는 자연이나 사회의 생명력에 위해가 가지 않으면서도 기본적인 환경과 사회경제적인 서비스를 공동체 주민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은 발전해 왔습니다.

 언어적인 표현이 다를 수 있지만 이 모두의 개념은 지속가능한 개발이 자연의 환경용량 범위 내에서 만들어지는 발전이라는 것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환경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바탕에는 환경용량을 보존한다는 기본 전제가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협력의 원칙

 협력의 원칙은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나가는 데 있어서 환경에 문제를 발생시킨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공동적인 책임을 가지고 협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환경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의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목표의 설정은 물론이고 정책수단의 집행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능한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참여해 함께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협력의 원칙은 국가가 환경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사회의 환경 관련 집단인 환경기구나 과학기술계, 또는 경제계와 공동으로 환경정책의 목표를 추진해 나가면 이것과 반대되어 추진하는 것보다 목표 달성에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다가설 수 있다는 것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는 어느 하나의 원인으로 야기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하나의 학문분야가 아닌 다른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 그리고 일반 구성원들의 협력이 있어야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협력의 원칙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점의 원칙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환경문제 또한 빠르게 증가하면서 환경정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눈앞에 산적한 많은 환경 문제에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점의 원칙 개념이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경제적인 효율성을 바탕으로 그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한다는 원칙입니다. 환경개선의 필요성이 낮은 지역이나 환경개선으로 돌아오는 효과가 미약한 경우, 또는 상대적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 등에 소요되는 환경의 정책적인 지원을 보다 더 중요한 다른 유형의 환경오염 상태나 빠른 대처가 필요한 지역으로 투입해 효과적인 정책 실현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환경정책의 다양한 원칙은 서로 독립적으로 판단해서는 정확한 정책 수립과 목표 구현에 다가서기 어려울 것입니다. 서로 긴밀하게 연관 지어 다양한 관점으로 문제의 인식과 정책수단의 결정, 환경정책 목표의 실현 등에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