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배출원의 감시 감독과 불이행 제재

오염감시의 중요성

 

 환경의 질에 대해 감시하는 행위는 감시와 감독을 통해 궁극적인 목표인 환경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 것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기의 오염 정도와 수질의 오염도는 규제당국의 감시와 감독뿐만 아니라 환경 기초시설의 투자와, 경제활동의 변화에 따라오는 오염물 배출량의 변화, 다양한 자연조건의 변화가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환경규제기준이 높다고, 경제적인 수단의 요율이 높다고 해서 높은 수준의 환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규제 수준의 강도는 오염원을 규제하고 준수하는 활동과 기관의 감시체계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규제의 강도가 높을수록 배출기업은 더 많은 공해방지시설에 투자하고 운영비가 소요되므로 규제 준수를 위해서 많은 비용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에 배출원인 당사자가 규제를 위반할 경우 이득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규제 위반의 유인을 높이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규제 준수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히 감시와 감독의 체계를 강화해야 규제준수율을 유지할 수 있고 환경의 질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규제기준과 감시활동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환경규제는 환경개선에 따른 사회적인 이익의 증가와 오염물 배출원의 관리비용 및 행정기관의 감시감독비용의 증가라는 비용의 이해관계 아래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오염배출원 감시와 감독

 

 배출규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배출기업이 법규를 충실히 지켜야 하는데 이렇게 환경오염을 억제하고 스스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고 여기에는 비용 지출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배출행위에 대해 감시하는 방식으로 배출원의 오염물 배출에 대해 조사하고 다양한 오염방지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어있는지, 가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규제방식을 선택하거나 경제적인 유인장치를 활용하거나 어떠한 경우에도 규제당국은 배출원의 행위에 대해 감시와 감독을 하게 됩니다. 배출원에 대한 규제가 직접 규제방식일 때에는 허가와 감시, 제재의 절차를 통하고 경제적인 유인장치에 의한 경우에는 감시와 제제를 통해 진행됩니다. 후자의 경우 배출원 허가제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지도와 단속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배출규제 위반행위의 제재

 

 배출행위를 감시한 결과로 기업의 규제를 불이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적당한 제재를 통해 이행하도록 촉구해 나가야 합니다. 불이행 행위의 제재 또는 이행강제는 감시활동 결과 기업이 제반 환경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여기에 대해 처벌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불이행행위의 제재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나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이것을 바람직한 상태로 변화시키거나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와 상태의 발생을 예방하는 다양한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는 규제를 위반한 것에대해 교정을 위함도 있지만 다른 잠재적 위반자에 대해 경고를 주는 것으로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재의 방법 중에는 벌금과 과징금 부과 같은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는 조치가 있고 경고와 시설의 개선, 작업의 정지, 허가취소와 폐쇄명령 등 행정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 업주나 시설 관리자에 대해 처벌을 하는 등 형사상의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억제 효과는 앞서 말한 감시활동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효과를 나타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