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이 가지는 다양한 특수성

 환경정책은 다른 일반적인 공공정책과는 별개의 특수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수성이 있는 것은 환경정책에서 다루는 환경재의 특성 때문에 존재합니다. 다양한 정책 중 환경정책은 규제정책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규제정책은 보통 경쟁적인 규제정책과 보호적인 규제정책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쟁적 규제는 자연환경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나 어떤 서비스와 용역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권리를 개인과 기업체가 갖도록 하면서 동시에 특별한 규제를 받도록 하는 정책이며 사회적 규제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이 활동하는데 어떤 기준과 조건을 두어 제한하는 것으로 주로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환경정책은 앞에서 말한 두가지 규제정책 중에서 사회적 규제에 해당하므로 경제적 규제와 다르게 접근하는 시각이 필요할 것입니다. 환경정책은 사회 규제 안에서도 특이한 편입니다. 정책의 효과와 대상이 명확한 작업장의 안전과 같은 사안과는 달리 정책의 효과를 받는 특정 집단을 구체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갖는 성격 때문에 정책의 수립부터 집행과 평가에 이르는 과정까지 다른 정책들과는 별개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환경문제에 대해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과 정책의 성공 또는 실패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 다음의 몇 가지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본질적인 불확실성과 다른정책과의 갈등

 

 환경문제가 본질적으로 가지고있는 불확실성은 정확한 정보수집이 어렵다는 문제를 수반합니다. 환경정책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기 위해 국민과 기업, 정부 모든 이해당사자가 정확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환경재라는 특성은 정확한 정보를 알기가 힘들고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논의를 함에 있어 불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한 다양한 환경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의 수립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정책은 다른 국가정책과 이해충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에너지 산업과 국토의 개발 등과 같은 경제개발정책과 반대편에 서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지역에 대해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그 지역은 도시, 에너지 자원의 개발과 같은 경제개발 정책은 환경보전이라는 명목 아래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기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해당 지역 거주민들의 생활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개인의 희생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정책수요자의 불명확성과 정책효과의 비가시성

 

 환경정책은 그 정책을 필요로하는 수요자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이 때문에 환경정책이 적극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책의 수혜자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민이거나 미래세대, 크게 볼 때 인간과 함께 생태계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동물과 식물이라고 볼 수 있기에 적극적인 환경정책의 수립을 요구하는 집단이 특정되지 않아 그 수요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보다 나은 자연환경이 제공하는 효과와 이익은 해당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공공재로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부의 공공재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통 국민들은 무임승차하려는 생각이 다분하며 미래세대와 동물, 식물은 그 의견을 낼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다른 국가정책과 비교했을 때 그 효과가 장기간으로 서서히 나타나고 측정하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 입니다. 환경보전으로 오는 수혜는 미래의 세대까지 누리게 되지만 환경오염이 가져오는 피해 또한 미래세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생태계와 자연환경의 보전으로 오는 효과를 정량화하고 측정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정책효과 할인이 필요하게 되며 이 할인율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환경정책과 반대편에 서있는 경제개발정책은 그 효과를 단기에 확인하고 측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정책은 다른 정책과 비교해 그 성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홍보하기 어려워 불리한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3. 정책논의의 지역성

 

 환경문제는 특정 공간을 기준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정책이 가져오는 결과도 특정된 공간을 바탕으로 하게 됩니다. 환경오염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나 정책의 효과가 이렇게 특정 지역을 기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이야기할 때 특정 지역이 거론되기 마련이며 이 정책의 공간성 때문에 그 수요도 마찬가지로 공간성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국가에서 대기오염을 개선하고자 정책을 논의하더라도 오염지역과 오염이 덜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정책 관심도나 호응도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같은 정책이 제공되더라도 국민은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으로 환경재의 수요를 조절할 수 있고 환경문제가 지역적인 문제에서 국가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결국 지구의 문제로 나아가기 때문에 환경정책은 지역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것이 큰 과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