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의 내용과 목표

 

1. 환경정책의 내용과 발달과정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환경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정책의 내용도 더 적극적이고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억제하는 측면에서 소극적인 환경정책을 가지고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사회가 변화하면서 더 적극적인 환경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1970년대의 환경정책은 오염물질의 배출로 발생하는 인체의 피해나 생산성의 감소와 쾌적한 생활수준이 낮아지는 공해문제를 환경정책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활동이 진행되며 인간이나 자연생태계에 해로운 물질이 배출되는것을 방지함을 환경정책의 중요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산업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고자 하는 정부기관의 행위를 환경정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환경적인 부분을 바라보는 행정의 초점은 산업활동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 구체적으로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소음과 진동 등의 배출을 규제하는 소극적인 측면에 치중되었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소비사회로 변화하면서 환경오염물질은 산업분야는 물론이고 가정과 소비부분에서도 배출되기 시작한 보편적인 환경오염 현상이 되었으며 인간의 간섭이 없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자체를 보전하자는 목소리가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자연생태계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전하고 보존과 관리에 힘쓰며 필요한 자연생태계를 조성하여 인간이 생활하는 환경의 쾌적함을 추구해 나가는 것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아나가게 되었습니다. 동물과 식물의 보호를 통해 생물종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인간이 살기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적극적인 측면으로 환경정책을 개선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적극적인 환경정책의 의미는 환경의 수용용량을 증가하도록 하는 기술의 개발과, 환경을 보전하며 생활하기 위한 인간의 사회교육, 쾌적한 인류의 정주환경을 만들어 가려는 노력 등도 환경정책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오존층의 고갈 등 지구에서의 환경문제 인식이 커지는 것은 환경정책적인 부분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이념을 가져왔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은 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인간의 복지 증대를 위해 개발 활동을 지속하는 데 있어 기술혁신과 발전 등 인간의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 자연의 수용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이 인식되기 시작한 이후부터 인구와 식량, 토지이용과 건축, 에너지, 교통과 관광, 생산부터 유통되고 소비되는 과정까지 환경과 관련한 인간 활동에 있어서 모든 부분이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되는 것입니다. 개발과 환경을 동일하게 보고 의사결정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런 취지에서 환경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이 다양하게 수립될 것입니다.

 

2. 환경정책의 목표

 

 환경정책의 목표는 그 대상에 따라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의 대상으로 크게 인간환경과 자연생태계로 나누어집니다. 이 두 대상의 특징에 따라서 환경정책의 목적은 다르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특정 지역의 환경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규제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오염물질 농도를 규정하거나 보전을 위해 특정 생물종을 지정하거나 그 생물종이 서식하는 지역을 보전지역으로 정하고 특별히 관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목표로 하는 환경의 수준을 제시하는 환경기준을 만들고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환경기준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바람직한 환경의 상태를 전제로 여기에 관련된 오염물질의 농도 기준치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 환경기준은 대기와 수질, 토양 등 환경매체에 따라서 다르게 정해집니다. 통상적으로 경제적, 기술적 가능성, 경제성장, 지역적 경제의 특성, 국민이 요구하는 환경의 질 수준 등을 고려해 정해지기 마련입니다. 환경 수준의 목표치를 나타내는 환경기준은 그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환경기준에는 국가에서 정책의 목표로 설정해 둔 국가환경기준과 각 지역의 지자체가 목표로 설정한 지역 환경기준이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활발하게 발달한 국가에서는 다양한 지역 환경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환경기준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정될 수 있는데 크게 다음의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첫째,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환경을 규제하는데 발생하는 비용과 환경을 개선하는것으로 오는 사회적 이익을 비교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각 환경관리지역별로 그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특성과 자연환경을 고려해 기준을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둘재, 환경오염이 인간 신체에 또는 자연생태계의 피해를 주는데 임계치가 있다는 전제아래서 그 임계치를 환경관리의 목표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에서도 임계치를 구하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과 피해 사이의 함수관계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은 임계치를 환경관리 목표로 하는 방식이 선호되고 있으며 환경기준은 개별 오염물질인 단일매체별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매체별 사이의 위해성을 비교하고 측정하여 종합지표로 환산해 관리하려는 접근이 있습니다. 환경정책의 목표는 다양한 생물 중 보호종을 지정하는 것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연 생태계와 생물종의 다양성을 보전해 나가기 위해서 생태 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보호종을 지정해서 이들에 대해 침해 방지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