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와 환경정책

 

 

1. 사회적 형평성과 환경정책

 

 환경개선 정책은 사회적인 형평성을 높인다는 부분에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의 금전적인 이익을 생각하는 경우에 저소득계층이 환경재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논쟁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개선의 물리적인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환경개선 정책은 저소득층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거주환경을 선택하는데있어서 범위가 넓기 때문에 외부 불경제에 대한 대비가 가난한 사람들보다 수월합니다. 부유한 사람은 필요에 따라서 쾌적한 생활이 가능한 교외의 주택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맑은 공기와 경치가 좋은 지역의 별장을 선택하여 즐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거주지역이 심각하게 오염되었다 하더라도 나은 환경의 주거지로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 생기더라도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피해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환경오염으로부터 스스로의 재산권 보호나 건강을 지키는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적정수준 이상의 환경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정책은 국민경제의 배분적 정의 실현에도 기여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환경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환경오염의 피해에 어떠한 임계치가 있다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두에게 이 임계치를 넘어서는 환경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국가가 할 도덕적인 책무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 환경정의 개념

 

 환경의 정의는 사회정의 개념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환경이 인간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경제생산활동에 수반되는 위험과 비용에 특정 국민들에 과도하게 피해가 가는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며 공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환경적으로 정의롭지 않게 사회적인 자원을 이용하는 상태가 사회적으로 당연히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것이 환경적으로 정의롭다고 정의 내릴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환경정의 개념은 사회정의 개념보다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환경정의는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해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개념은 자연자원을 다른 사용자의 필요와 현재, 그리고 미래세대의 수요를 고려해서 평등한 방식으로 배분되고 사용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정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환경의 위해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간사회가 직면한 환경적인 위해성과 관련한 이익과 비용의 분배에 있어 불균형의 문제를 이야기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환경피해의 역진성과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역진성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결국 환경정의 문제는 환경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집단의 영향력 불균형과 분포와 연관된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환경정의와 중복되어 사용되는 환경적 공평성의 개념은 지구안의 자원을 사용하는 원칙과 정의의 본성에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3. 분배적 정의 시각에서 바라본 환경정의

 

 이와같은 여러 가지 주장을 통해 볼 때 분배적인 정의의 시각에서 바라본 환경정의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네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국가 사이의 공평성 문제입니다. 여러 국가간의 공평성, 다시 말해 저개발 국가와 선진국 사이의 자연환경에 대한 개발과 보전을 사이에 둔 갈등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열대우림의 보전과 사막화 현상 등 심각한 지구의 환경문제와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에 대한 선진국가들의 도덕적인 책임이 주요한 논점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경제개발이 진행되고 발전하면서 현재의 환경파괴 수준에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선진국과 절대빈곤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제개발을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 개발 도상국 사이의 책임분담 문제가 근본적인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과 같은 선진국 국민의 과소비가 지구 생태계 파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환경적 측면에서 정의롭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둘째, 특정 국가의 사회내부 공평성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회의 특정 집단이 환경적 위협에 대한 노출이 과한 현상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경제성장과 환경보호 의견 사이의 대립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자가 사회 경제적으로 약자에 속하는 노인이나 유아, 빈곤층에 집중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셋째, 세대간의 공평성 문제입니다. 생태계의 동태적인 성격은 과거부터 현재, 미래가 연결되어 있기에 현재 세대의 선택이 미래 세대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일어나는 자연환경 파괴오 오염이 미래의 부담이 되고 결국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넷째, 생물종 간의 공평성 문제입니다. 환경에 대한 의사결정은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고 오염시키는 주범도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아닌 동물이나 식물종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을지에 대한 논란입니다. 생물종의 권리를 얼만큼 인정하는지가 중요한 사안인데 각자의 자연 윤리관과 연관되어있는 것입니다. 

 문제점은 이렇게 다양한 환경정의적 측면과 이해관계들이 상충되기에 구체적인 분석이나 정책 평가에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