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과정

 환경정책을 비롯해 국가의 정책결정은 정해진 절차를 통해 결정되며 이런 일련의 절차를 정책과정이라고 합니다. 정책과정이란 정부가 공공적인 문제를 바라보고 대처해 나가는 행위나 과정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환경정책과정은 공공적인 문제 중에서 특히 관경과 관련된 문제를 인식하고 정책을 수립해나가는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과정의 공공정책은 의제 설정과 정책의 수립, 정책의 집행과 정책 결과 평가의 과정을 통해 진행됩니다.

 

 

 

1. 의제설정

 

 환경정책의 의제는 정부가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환경문제입니다. 환경과 관련한 문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장기간 동안 반복해서 발생하게 된다면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점 중에서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집단이나 피해자 개인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국민의 관심을 받는 가치 있는 문제나 정부가 해결을 위해서 나서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적 이슈가 공중 의제가 되는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공식적인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해 직접 심각하게 고민하기로 한 공중의제가 정부의 의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책의 의제화는 정부의 공식적인 경로뿐만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도 발생합니다. 이 경우 정부조직 안의 다른 부서나 연구기관이 되기도 하고 언론과 같은 정부 외부의 조직이 그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환경단체가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면서 실제 영향력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2. 정책의 수립

 

 정책의 수립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결정기구가 정책의제를 구체적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입니다.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세우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방법이나 대안이 제시되면 정부는 이 중 합리적이고 적합한 것을 선별하여 정책으로 공식화하게 됩니다. 환경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결정기구가 다양한 법규정을 검토하고 규제하기 위한 수단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정책의 수립에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의 달성을 위한 수단을 도출해 냅니다. 환경정책 목표라는 것은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이상적인 환경상태로 환경기준 등의 방법으로 정립됩니다. 이렇게 수립된 정책목표는 다양한 규제와 명령을 통해 실행되며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서 달성하도록 계획됩니다.

 

3. 정책의 집행

 

 정책의 집행은 앞서 정립된 환경정책을 행정기관이 실행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많이 제안된다고 하더라도 실행을 통해 결과를 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정책의 집행은 환경정책이 목표한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운영하는 과정으로 환경정책의 실현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경정책의 집행과정은 세부적인 지침을 결정하는 과정과 집행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 조직화하고 정책을 전달하는 것으로 세분화됩니다. 따라서 정책 집행이 성공했는가는 세부지침이 얼마큼 실질적인지, 집행에 필요한 자원이 충분하게 확보되었는지, 전문인력은 준비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그러나 환경문제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아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4. 정책의 평가

 

 정책평가는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거나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사업 사이의 상대적인 효과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생활조건에 대해서 정책의 영향을 측정해보려는 시도로 정책의 실제적인 효과나 결과를 측정해 보고자 하는것입니다. 정책평가는 목표달성 정도를 파악하는데 만족할 수도 있지만 큰 범위에서 그 정책이 가져온 영향력을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정책의 평가에 있어서 심도 있게 지적되어야 할 것은 정책의 사후적인 평가보다 사전적인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정책은 불가역성을 가지는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정책의 집행이 잘못되거나 정책이 실패한다면 인간과 자연이 감당해야 하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결과를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불확실성과 수요자가 명확하지 않은 것,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특성 때문에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입니다.

 

5. 환류과정

 

 정책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환류과정을 통해 더 좋은 정책을 준비하는데 활용됩니다. 환경문제가 가지는 근본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환경정책은 문제의 인식과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의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생태계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발견되거나 환경오염을 통제하는 기술이 발달하는 등 빠른 변화가 진행되는 현재 상황에서 환경정책의 환류과정을 통한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합리적이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평가하는 것과 환류의 과정이 환경정책의 성공을 가져오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