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계획의 개념과 발달과정

 환경오염으로 한번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데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토의 이용과 도시개발, 교통과 에너지 산업 등 다양한 분야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보전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이고 총괄적인 정책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환경계획의 개념

 

 정부나 시민, 기업 등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행동주체 각자에게 행동방향을 제안하고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환경보전의 노력을 종합하여 일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환경문제에 대해 사후에 처리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과적이고 사회정의의 원칙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환경계획은 사전 배려 원칙을 실현하는데 알맞은 환경정책 수단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계획은 환경보전을 위해서 오염되기 전 선제적으로 환경을 지키려는 노력과 함께 환경문제와  다양한 이해관계를 총괄적으로 조정해서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다양한 행정수단을 결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로 장기적이고 체계적, 그리고 총괄적으로 환경문제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사전예방적인 환경 관리의 수단으로 사후적인 환경관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셋째, 정부와 시민, 기업 등 환경보전과 연관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불러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계획은 현재와 미래의 특정 시점에서 사회적인 복지를 최적화하려는 의사결정을 할 때에 합리적인 행위로 인식될 것입니다. 지구에는 다양한 분야별로, 또 수많은 형태로서 환경계획이 수립되고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계획의 발달과정

 

 자연환경에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시각에서 바라본 환경계획은 문제 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환경계획은 미래지향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라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은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요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계획과 실행으로 얻은 성과를 알아보는 것으로 현재의 우리는 경험치를 얻게 되고 지식을 통해 효율적으로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계획을 세워 나가는것이 일반적이지만 환경계획이 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보편적으로 시작된 것은 20세기 후반부터 입니다. 과학적인 문제와 함께 인간의 행위 사이에 분리해서 판단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져나가면서 전문가에 의한 학문적인 접근에서부터 학제적인 접근까지 연관되어있는 기관이 참여하는 총괄적인 접근으로 환경계획은 발전해 온 것입니다.

 

환경계획의 쟁점

 

 환경계획은 문화의 차이와 함께 다양한 조건인 기후나 생물학적 차이 등 지역마다 서로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경계획의 내용과 실행에 있어 실천적인 부분과 이론적인 것에서 다음과 같은 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째, 환경 계획은 환경의 변화에 대해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적인 방법의 예로 토지의 매입이나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는 법규의 제정, 경제적인 혜택을 주거나 세금을 징수 하거나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환경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은 선거로 자리에 오른 공직자의 의사결정과정이나 공공기관, 관계단체의 참여를 통해 해당 지역의 의견이나 경험이 반영되기도 합니다. 공공의 참여 없이 정부 기관의 결정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 환경계획은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사전적, 사후적으로 효율성과 적절한 정책의 실현으로 문제 해결 방법이 제시되기 위해 기술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기도 하며 이런 지식은 복잡하고 장기적인 측면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환경문제의 특징에 따라 통합적인 접근과 분석이 필요하게 됩니다.

 넷째,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통합적인 지배구조가 형성되어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단순히 법규의 입법이나 제도를 개선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학제적인 분석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관계를 통해 더욱 보편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