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환경계획의 추진현황

 대한민국은 1990년대에 들어서부터 현재까지 짧은 시간이었으나 환경계획 부분에 있어 빠르게 진행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과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환경계획 추진 현황을 알아보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환경계획의 유형과 구조

 우리나라의 환경계획은 법정계획 그리고 비법정계획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법정계획은 법에 따라 일정 기간을 정해두고 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 포함하는 범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야별 계획으로 다시 구분됩니다. 환경의 전체적인 부분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종합계획, 대기나 수질 폐기물 등 특정한 것을 다루는 분야별 계획입니다. 비법정 계획은 법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되지는 않지만 법 정신에 입각해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바탕으로 수립되고 시행되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어떠한 시점에 특별한 정책 문제에 대한 결정권자의 관심이나 특정한 문제에 빠르게 파악하고 해결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수립됩니다. 이런 환경계획은 시간적인 범위와 공간적인 범위 그리고 내용적인 범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시간적인 범위에 따른 환경계획은 전략계획적인 성격을 가지는 장기계획, 집행계획의 성격을 가지는 중기계획, 매해 필요한 시행계획입니다. 장기계획에는 10년의 계획기간이 소요되는 국가 환경 종합계획을 예로 들 수 있고 중기계획은 5년의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공간적인 범위를 기준으로 본다면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 행정단위나 특정 생태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지역단위계획으로 나뉩니다. 내용적인 범위에 따른 구분에는 환경정책의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계획과 특정 환경정책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별 계획으로 구분됩니다.

 

법정계획에 따른 환경계획

 우리나라의 환경계획은 1990년대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들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대한 걱정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또 1990년부터 환경청이 독립해 하나의 정책부서로 승격되었고 90년대 환경 관련법이 분권 하면서 이 환경처의 업무 계획에 있어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 환경보전 장기종합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2000년대를 대비하면서 전 국토에 대해 환경보전의 미래 계획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국의 환경보전 목표 달성을 통해서 쾌적한 환경의 조성과 유지로 국민 생활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996년에 수립된 환경비전 21 계획은 21세기에 우리나라가 추진해 나가야 할 환경정책의 방향성과 미래의 환경에 대한 계획을 담은 것으로 모범적인 환경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계획의 실효성 제고

 대한민국 환경계획의 역사는 짧은편이지만 그 계획이 추구하는 이념과 내용 등은 빠른 발전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환경부는 짧은 역사에 비해서 상당한 양의 환경계획을 수립해왔고 타 부처의 관련 계획과 지자체를 포함하면 그 양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의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과 문제점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성과 실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환경계획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강제하지 못해 계획만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각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계획이 수립되지만 환경부에서 모든 정책을 종합하고 조정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환경정책과 국토, 경제산업, 자원 등의 정책과 통합적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 내부 정책에서도 환경 종합계획이 매체별 계획과 정책을 총괄하지 못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획들 사이의 관계와 위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분야별 계획은 종합계획을 기초하여 수립되고 실행됩니다. 그러나 계획의 내용이나 원칙과 기간 등 종합계획의 취지를 잘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환경계획이 기본 방향성과 목표를 향해 추진하는 전략에 종합계획과 유기적으로 연동되지 못한 채 개별적인 계획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환경오염의 매체에 중점을 둔 환경계획이 많아 다른 국가계획과 통합하여 실천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환경보전의 장기종합계획은 오염 매체에 따른 각각의 정책이 계획의 중요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관리의 공간화에 한계가 나타납니다. 그 지역의 오염 상황과 현재의 개발상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지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해 환경계획이 수립되지 못해 통합성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셋째, 다양하고 많은 계획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내용적인 부분에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사한 내용이지만 통합되지 못하고 여러 개의 정책계획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넷째, 구속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면서 수립된 국가계획이지만 그것의 실천에 대한 구속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환경 종합계획이 분야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