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금 제도의 의의와 종류

부과금 제도는 보조금, 예치금, 시장의 형성 등과 함께 경제적 유인제도의 하나입니다. 직접 규제방식과 다르게 오염물질의 배출을 시장규칙에 따라, 또는 규제당국이 정한 가격을 통해서 적정기준 이하로 유지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환경오염물을 배출하는 원인자가 배출량에 비례하는 만큼 비용을 부담시켜 배출자 스스로 오염을 줄여나가도록 하는 경제적인 유인책중 하나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과금 제도의 자세한 의의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부과금의 종류인 배출부과금과 제품 부과금의 차이를 살펴보고 부과금의 금액 기준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부과금 요율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 알아봅니다.

 

부과금 제도의 의의

 규제당국은 오염 배출자가 얼마큼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오염 정도만 정확하게 측정하고 기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과금 제도는 경제적 유인제도의 하나로 직접 규제와 다르게 규제당국으로부터 선택권을 부여받습니다. 경제학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오염의 원인자가 오염에 대한 외부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발생합니다. 오염의 원인자가 환경오염의 외부비용을 지불하면 환경오염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오염으로 인한 피해만큼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오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피구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피구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환경 세금은 오염의 외부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어려워서 실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이 제도를 변화시켜 배출부과금이나 제품 부담금 또는 사용자가 지불하는 부담금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부과금 제도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처리 과정에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부과금의 종류

 부과금제도는 배출부과금과 제품 부담금으로 나누어집니다. 배출부과금은 오염행위 자체에 부담시켜 오염 행동을 제한하는 경제적인 유인책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과금을 납부하거나 오염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두 가지를 적절히 조절하는 선택지 중에서 비용 지출이 최소로 예상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배출부과금 제도는 이렇게 기업의 자율적인 선택이 사회적인 오염물 저감 목표치를 최소의 비용을 통해 달성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 OECD 국가는 수질오염과 대기오염, 폐기물 등 다양한 문제에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부담시키는 방법은 일정 금액을 부과하기도 하고 오염물 배출량에 따라 차등을 두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품부담금은 소비단계에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제품이나 생산시 오염물질이 발생하는데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세금에 차별을 두어 오염물 감소 효과와 세수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환경정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품 부담금 제도를 적용하면 제조와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을 배출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물품은 부과금이 없거나 낮기 때문에 생산비용이 낮아져 시장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환경오염을 가져오는 제품에는 그만큼 부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의 제품 부담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화석연료, 농업 등에 적용되는 제품 부담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경유자동차나 폐기 물부담금 등 제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과금 요율 결정

 부과금을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이 요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부과금 요율은 환경재의 가격과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요율은 한계 환경편익 곡선과 한계 오염피해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보통 결정됩니다. 이 지점에서 오염물 배출원인자의 편익과 오염물의 피해자가 받는 피해가 동일해집니다. 정부는 모든 오염원인자에게 한 단위의 오염물 배출당 이 금액의 부과금을 지불하게 하는 것으로 사회의 적정 오염 기준치를 유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