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의 복구 가능성 유형
오염된 자연환경이나 훼손된 자원을 복원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구 가능한 환경과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복원이 가능한 경우 경제적인 자원 배분상의 효율성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정의의 관점보다 문제 해결이 용이합니다. 부담이 다소 적으며 경제적인 효율성을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생태효율의 개념을 통해 이 복구 가능성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복원이 불가능한 환경파괴의 유형으로 희귀한 생물종의 멸종이나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경승지의 파괴 등 한번 훼손이 발생되면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최선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경우 손실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세대 간 형평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예방적 조치의 원칙을 따르도록 요구되기도 합니다. 생물종과 관련되어서는 생태의 정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으며 인간들의 활동에 의해서 특정 생물종의 멸종을 가져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환경영향의 결정 변수 요인
위기에 대한 인식은 자연스럽게 그 원인을 찾고 분석하고 검토하는 과정으로 연결되었습니다. 1970년대 이후로 환경오염과 자연의 파괴가 악화되는 원인에 대해서 학자들의 수많은 논의와 분석이 진행되어왔습니다.
1. 인구의 증가와 도시화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변수 중 하나는 인구수입니다. 지구의 자연환경이 가지고 있는 수용능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수가 너무 많아지면서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의 재화와 서비스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재화와 서비스를 어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자원도 더 필요해지는 것이며 자연스럽게 자원의 고갈과 환경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서기 1년, 2억 5천만 명에 불과했던 전 세계 인구는 1700년 경, 2배 가까이 증가해 약 5억 명이 되었습니다. 이후 150년 후인 1850년의 인구는 10억 명으로 또다시 2배가 늘었고 80년 후 1935년에는 20억 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구수가 두배로 늘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며 빠르게 진행된 결과 2007년 67억 명으로 증가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인구증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구기금에서 발표한 2010년 세계 인구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전 세계 인구가 약 69억 명에 달한다고 발표되었으며 특히 11개 국가의 인구가 1억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중 중국은 13억 명 이상의 인구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2억 명의 인도 그리고 미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의 국가들이 1억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2050년 경에는 세계 인구가 90억 명을 넘기고, 1억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지는 국가도 17개로 증가하며, 인도는 중국을 넘어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는 나라가 될 것으로 예측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인구증가는 특히 환경문제의 해결 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집중되고 있어서 지구 환경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이렇게 증가하는 인구가 도시지역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환경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의 발전은 생상력 증대를 통해 적은 노동력을 통해서 많은 인구를 부양하는 것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농촌의 사람들은 일자리와 편리한 생활을 찾아 도시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촌에서부터 이동한 가난한 사람들은 기술이 없거나 자금력이 부족해 도시의 핵심지가 아닌 빈민가로 몰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면 새로운 일자리와 주택, 학교와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확장되어야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제때 준비되지 못하면 수질오염과 대기오염, 쓰레기 배출 등 환경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2. 경제개발과 저개발
지구환경에 인간이 끼치는 영향의 대부분은 경제 활동량의 빠른 증가를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의 오염과 파괴는 경제성장을 통한 인간의 경제활동 규모가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떤 국가의 경제규모가 늘어나게 되면 그 경제체제는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하고 소비하게 되므로 자연으로부터 더 많은 자원을 가져오고 사용하다 버리게 됩니다.
약 500년 전쯤인 1500년대 지구의 총생산은 약 2,40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1900년 1조 9,800억 달러로 증가했고 1950년에는 5조 3,700억 달러로, 1992년 28조 달러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패턴도 달라지게 됩니다. 식량의 경우에는 곡류를 중심으로 소비되던 것이 육류와 가공식품의 소비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의복은 다양해지며 고급화되고, 주거시설은 커지고 실내 장식 또한 고급스러운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의 소비재 증가는 단순히 제품의 수가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비의 증가를 촉진합니다. 육류의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대규모 축산이 필요해지고 이는 곡류 사료의 소비를 의미하며 축산 배설물이 증가하여 환경오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동차나 의복 등 소비재 생산업자는 이익 추구를 위해 제품의 수명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빠른 모델 교체와 다양한 디자인을 통해 소비자가 신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기 때문에 자원과 에너지가 낭비되고 폐기물은 빠른 속도로 증가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열역학의 법칙에 따른 환경문제의 해석과 지구환경의 기능 (0) | 2022.11.19 |
---|---|
생태계의 구성인자와 기능 (1) | 2022.11.18 |
영향 변수로 보는 환경문제의 특성과 환경피해의 형태 (0) | 2022.11.17 |
산업혁명과 산업 사회로의 진입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0) | 2022.11.16 |
수렵채집 사회와 농경 사회의 문명의 발전에 따른 환경 문제의 발생 (0) | 2022.11.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