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 변수로 보는 환경문제의 특성과 환경피해의 형태

20세기 이후 급속하게 발전한 과학기술과 함께 인구가 급증하고 도시화, 공업화의 진행으로 인간의 생활터전이었던 자연환경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을 외면하며 경제개발에 주력한 정책은 미래 인류의 생존 터전이 될 이 땅의 불확실성을 걱정하게 만들었고 환경에 대한 위기를 인식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환경문제는 개별적인 요소들의 단순한 집합이라 볼 수 없고 다양한 문제점들이 서로 연결된 복합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특성은 환경문제를 개선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구체적인 특징으로 감축 불가능성, 집합적이고 자발적인 특성, 시공간 적인 가변성과 불확실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의 특성

 

1. 복잡성

 

 복잡성은 환경문제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입니다. 인간생활에 있어 다수의 행위자와 다양한 요인이 상호 작용을 하면서 환경적인 선택 과정이 이루어 집니다. 특히 환경오염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시차를 두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의 원인을 밝혀내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오염물질의 배출 이후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인체의 피해는 과학적인 증명은 물론이고 대책의 설정과 영향도 평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2. 감축불가능성

 

 환경문제는 하부 체계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체계의 문제를 분석할 수 없는 비감축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상호 침투성과 우발적인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적인 연구방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환원주의가 부정되기 때문에 항상 통합적이고 동태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시공간적인 가변성

 

 생태계의 동적인 속성 때문에 환경문제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가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에서 기인한 실체적인 영향이 발현되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환경문제는 인간사회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나서야 조치를 취하거나 대책을 세우고 규제를 시작하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한 영향이 최종적으로 줄어들 때 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심한 경우 우리가 통제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오염물질은 바람이나 흘러가는 물을 통해 막힘없이 이동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4. 불확실성

 

 인간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는 미래의 환경상태를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불확실성 때문에 미래를 살아갈 인간과 자연생태계에 환경문제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생태계의 상호 침투성, 동태성, 우발성 등이 개별적인 동시에 결합하여 발생하는 현상으로 미래의 변화과정을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5. 집합적인 특성

 

 환경문제는 상당 부분이 다수의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집합적인 성격을 나타냅니다. 집합적인 행위의 문제점은 보통 개인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행동이 사회 전체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문제와 관련해 나타나는 대표적인 집합적인 행위에는 공유재의 비극과 공공재의 과소공급 문제가 있습니다.

 공유재적 자원은 하천의 자정능력과 해양어업, 지하수대의 생산적인 이용과 이주성 야생동물 그리고 자연환경의 보호적인 기능과 지구 생태계 전체로서의 수용용량 등이 있습니다. 공공재에는 생태계의 통합성과 지구의 대기 질, 생물종의 다양성 등 많은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환경피해의 형태

 

1. 환경피해의 공간적인 범위

 

 환경오염의 피해는 피해 공간의 범위에 따라 제1세대 문제와 2세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1세대의 환경문제는 환경오염 물질이 지역적으로 집중되어 발생하는 국지적 환경오염과 이로 인해 자연의 파괴를 가져오는 경우입니다. 빈곤한 시기와 저개발에 관련한 산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대기와 토양, 수질오염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 1세대의 환경문제는 공해방지 기술의 발전과 함께 선진국에서는 조금씩 극복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막 경제개발을 시작해 나가는 후진국에서는 아직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2세대의 환경문제는 지구 전체적으로 생태계가 파괴되는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존의 파괴와 지구온난화, 산림의 벌목으로 인한 황폐화, 산성비 등은 물론이고 유해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전되는 문제로 지구 전체의 공공재 파괴와 자원 고갈에 대한 문제입니다. 초기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이제는 과소비 국가가 되어버린 선진국의 책임이 크다고도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2. 환경피해 함수의 형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오염물질의 피해 함수 형태인 임계치의 유무에 따라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임계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오염물질로 독극물과 유해화학물질 등의 피해는 특정 수치를 초과하게 되면 즉각적이고도 급격한 피해를 불러옵니다. 이렇게 임계치가 있는 오염물질의 지역적인 집중은 사회적인 영향력에 관계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각 나라별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토지이용에 직접적인 규제를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로 임계치 효과가 미약한 오염물질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농도에 비례 증가하며 축적되는 피해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오염물질의 피해를 즉시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정책적인 대비도 미비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미래의 세대에 피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계치가 낮은 소량의 화학물질이나 중금속이 오랜 기간 축적되어 후대에 피해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