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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환경용량이란 무엇이며 환경문제에 대해 필요한 생태학적 처방

by 포스트엔 2022. 11. 19.

 

환경용량이란 무엇인가

 

 생태학에서는 환경용량의 범위 안에서 환경을 이용하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용량이 무엇인가 하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다음 세 가지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자원의 지속가능생산량'이란 어떠한 자연자원의 최대 지속 가능한 생산량이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업과 산림, 농작물의 재배 등 재생 가능한 자연의 자원은 적정 수준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생산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그 자원을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과도한 생산 직전까지의 한계치, 즉 인간이 살아가는데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최대치를 최대 지속가능 생산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범위를 넘어서는 생산을 하게 된다면 자연에서의 생산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므로 이 한도 안에서 자원을 이용할 때 인간이 살아가는 것도 지속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어떤 지역의 생태계가 일정한 수준의 인구수나 야생동물, 가축의 생존 유지가능한 것을 '지역의 수용용량'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역의 수용용량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사람과 동물의 수효에 대한 한계를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덤은 이 수용용량의 개념을 최대 수용용량과 적정 수용용량으로 구분 지으며 후자의 경우가 환경적인 충격에 취약하지 않을 것이라 설명하고 있는데 다른 관점에서 인간 환경의 수용용량은 삶의 수준과 외부의 에너지도 영향을 준다는 것 때문에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3. 생태계의 자정능력은 특정지역의 생태환경에 변화가 있거나 위험요소가 발생할 때 그 변화에 잘 적응하고 균형을 유지함으로 악영향을 줄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물과 대기, 토양에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될 때 규정된 환경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제한하는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자정능력은 희석과 침전, 분해 등과 물리적, 화학적인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생태계의 자정능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 한계를 초과한 영향이 발생하거나 충격이 가해질 때 생태계는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즉 자원의 사용으로 오는 환경파괴와 오염물질의 배출이 자정능력 범위 안에 있는 한계치 이내로 제한될 때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이동하고 확산되며 화학반응 및 화학적 분해능력 등의 과정이 환경의 자정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 지역의 자정능력은 공간과 시간에 따라서 크게 변화하는데 예를 들면 오염된 수질의 자정능력은 수온이나 유속에, 오염대기의 자정능력은 온도와 풍속에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위치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생태학적 처방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환경정책은 생물지원체계와 필수적인 생태 과정, 종의 다양성이 유지되고 향상되는 방향으로 자연환경을 활용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중요한 환경정책의 과제는 1차 생산성의 보전, 성장 한계의 인식과 환경용량의 보전, 생물의 다양성 보전으로 생태 원칙을 존중, 인구증가의 억제와 무방류를 위한 기숙의 혁신 등이 있습니다.

 첫째, 전체적인 환경자원의 저장량이 장기적으로 보존되고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지구환경의 1차적인 생산 기반을 보존하고 과도하게 이용하는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인간이 불필요한 생산을 위해 자연 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을 막고 처리 불가능한 수준의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입니다. 자연이 훼손되고 환경이 오염되는 수준이 심각해 생태계의 자정능력을 초과하면 생태계는 파괴되고 인간과 동식물 등 생물체는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인간의 경제활동이 현재의 재생 불가 에너지 사용에 치중되어있는 자원의 이용실태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둘째, 지구환경에서 자원 이용량이 증가하는데 큰 원인이 되는 인구가 증가하는것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인구의 증가는 지구의 자원과 한계 수용용량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지구 안에서 다양한 생물들이 균형을 이루고 살아가는 생태계에서 인간은 최상위 포식자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우위종의 개체수 증가는 생태계의 균형과 안전성이 유지되는데 큰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셋째, 환경관리는 오염물질이나 배출원, 생태지역에 집중하는것으로 환경을 개별적인 매체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경정책의 대상을 선택하는 것과 대안의 개발이 산업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체 비용을 고려해 환경설계 등을 통한 공장 안에서의 통합과 생태산업단지의 개념을 통한 공장 간의 통합, 생태발자국 분석을 통한 범지구적인 통합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지역의 환경용량을 보존하는 지역 환경관리의 개념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기술혁신을 통해 환경오염물질을 무방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인간 경제활동은 어쩔수없이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이것이 자연환경에 축적됩니다. 이런 폐기물이 자연환경으로 배출되는 것은 생태계를 교란시키게 되므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사전예방적인 환경관리를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오염물질의 무방류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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