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실패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

 경제학에서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은 시장의 실패이며 이렇게 환경문제에 대해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로 외부효과, 둘째로 공공재, 셋째로 정보의 부재로 볼 수 있습니다.

 

 

 

1. 외부효과

 

 외부효과란 어떤 사람이나 기업의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이 다른 기업이나 사람의 생산, 소비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여기에따른 적절한 보상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의 주체가 합당한 보상을 받지 않거나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서 제 3자의 생산함수나 효용 함수에 주는 영향을 말합니다.

 외부효과에는 생산함수 또는 효용함수에 대해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어야 하고 이 영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나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다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외부효과에는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가 있습니다. 이 재화의 공급을 시장 자체의 기능에만 의존하는 경우에 외부 경제가 있는 재화는 과소공급이 되며, 외부 불경제가 있는 재화는 공급의 과잉을 초래하게 됩니다. 자연공원과 같은 환경재는 외부 경제를, 소음이나 진동과 같은 공해는 외부 불경제를 나타내는 재화입니다. 자본주의의 시장에서 앞서 말한 외부 경제는 과소 공급하고, 외부 불경제가 과다 공급되면 이것들 사이의 최적 배분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와 같은 재화의 적정 이용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세금이나 보조금을 통해, 또는 다른 수단을 동원해 시장에 개입하고 이 재화들의 최적의 활용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공공재

 

 환경재를 이용함에 있어서 시장의 실패는 환경재가 공공재의 성격을 포함하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서 불가분리성 또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성격을 가지는 재화를 의미합니다. 이 공공재는 우선 공급량이 정해지면 공급대상이 늘어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소비가 줄어들지 않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의 좋은 예로들 수 있는 것이 깨끗한 공기와 같은 환경서비스입니다. 맑은 공기가 어떤 지역 안의 한 사람에게 제공된다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공기라는 특성상 일부분을 나누어 특정 사람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들이 맑은 공기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해당 지역에 다른 사람이 더 들어온다고 해서 깨끗한 공기가 제공되는데 공급비용이 증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공기와 같은 공공재는 자연스럽게 무임승차의 문제를 동반하고 시장기구 안에서는 자발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소비의 불가분리성, 그리고 비배제성 때문에 충분한 가치의 대가를 받고 공공재를 팔수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발적으로 공공재를 생산하고 공급하겠다는 경제적인 동기를 가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같이 오염된 공기나 녹조가 생기거나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물과 같은 환경오염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이유로 부의 공공재나 공공의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공급이 시장기구에 맡겨질 때 무한히 공급된다는 특징이 있으로 정부는 환경재의 공급을 직접 담당해야 하며 부의 공공재인 환경오염을 억제하고 제한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3. 정보의 부재

 

 시장기구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각 재화의 생산과 소비에 대해 상세한 정보가 정립되고 퍼져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것에 따라 상품의 생산과 소비에 대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환경재가 외부성을 가지고 공공재 성격이 강한 재화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시장기구를 통해서 형성되거나 유통되지 않습니다. 특히 환경오염의 원인과 그 결과는 상당한 복잡성을 가지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연구에는 오랜 기간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합니다. 또 우리 인간이 환경오염의 악영향이나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인식하기까지는 아주 긴 시간이 지난 후로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왔을 때 알아채는 상황이 많기도 합니다. 다른 문제의 하나는 환경재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 시기적절한 정보가 시장기구를 통해서 공급되지 못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재의 생산자 또는 소비자가 스스로의 의사결정과정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알맞은 시점에 접할 수 없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는 또 다른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환경오염의 원인과 그 영향에 대해 조사와 연구를 지원하고 그 연구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정보의 부재에서 오는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오염에 대해 정부의 연구개발과 투자가 필요하며 그 연구결과를 공개하는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