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설이 환경문제에 미치는 영향

 현대 사회에서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는데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 학문 중 하나가 바로 경제학입니다. 200년 전 시작된 경제학의 개념에서 인간이 도덕성을 추구하는 것은 물질적인 기초수요가 충족된다는 전제 아래서 개인의 물질추구가 정당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리주의 철학은 절대다수를 위한 절대 행복과 같은 명제를 토대로 발달했는데 경제학은 이것을 수용하면서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경제이론은 초기 경제학의 도덕성과 사회의 진보에 대한 부분은 잊혀갔고 많은 사람을 위한 개인의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그 자체로 변해갔습니다. 경제학은 자연의 근본적인 가치보다는 인간의 행복을 위한 수단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에 무분별한 자원개발과 공동체 안에 있는 개인의 도덕적인 의무가 소홀해지면서 발생한 결과가 환경오염과 파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제 학설과 환경문제

 

1. 고전학파 경제학

 

 국부론의 저자 아담 스미스는 원래 도덕철학자였지만 지금은 경제학의 시조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는 국부론에서 노동의 가치와 분업의 원칙을 강조했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개인의 이익과 사회이익의 조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학에서 도덕성을 덜 중요한 가치로 나타내면서 개인적인 탐욕이 정당화되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환경학자들이 많이 거론하고 있는 고전학파 경제학자중 하나는 인구론을 저술한 말사스 입니다. 말사스는 인구론을 통해 인구증가를 억제하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지만 식량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고 주장하며 인구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식량을 생산하는 것은 신기술 개발과 경제 확장을 통해 증가시킬 수 있지만 수확 체감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하였고 농지에 투입하는 요소의 증가가 이 법칙 때문에 생산량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술개발로 인한 농업생산성이 증가되고 식민지 개척 등을 통해 인구가 분산되며 식량을 수입하는 것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크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리카도는 지대이론을 통해 황무지가 개간되고 농지로 변화하는 현상과 농지 가격의 형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최소한의 노동력을 통해 많은 수확을 가져올 수 있는 비옥한 토지를 먼저 경작하지만 인구가 증가하면서 더 많은 노동력을 투입해야 하는 척박한 토지도 경작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식량의 가격은 척박한 농지를 경작하는데 소모되는 추가 노동비를 보전하기 위해서 인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상된 식량의 가격은 비옥한 토지를 더욱 집약적으로 이용하게 할 것이며 토지를 생산요소로 인식하고 최소의 노력을 통해 최대의 식량을 생산하는 토지와 식량을 생산하는데 더 많은 노동력의 투입이 요구되는 척박한 농지 사이에 발생하는 생산비용의 차이가 지대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스미스가 말한 개인의 행위와 사회복지 사이의 관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쟁적인 시장의 존재가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데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경쟁적인 경제는 재산권행사라는 사회적인 규범과 책임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신고전학파 경제학

 

 현대의 경제학적 견해를 대표하고있는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은 크게 보았을 때 다음의 두 가지 부분에서 고전학파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 재화의 가치는 노동력의 투입에 의존하는것이 아니라 그 재화의 희소성에 따라 가치가 결정된다고 보는 것으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둘째, 신고전학파는 장기적인 성장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한계의 분석을 강조합니다. 가격과 공급량의 근소한 변화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법론적으로 도덕철학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려 했던 고전학파와 다르게 신고전학파는 가치중립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리학적인 방법을 선택하면서 경제체제가 변해가는 방법을 분석하기보다 현재의 경제행위를 알 수 있는 원칙적인 관계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몇 가지의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환경을 인간경제 중 하나의 부분, 즉 단순히 생산요소중 하나의 요소로만 보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이 제공하는 자원과 원료의 공급자로서의 기능과 인간의 경제활동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의 처리자로서의 기능은 무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이러한 가치들을 인식하고 있더라도 자연환경이 제공해주는 재화나 서비스를 꼭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자본을 통해 자연환경의 자원을 대체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런 대체 가능성은 결국 성장의 한계도 부정했고 열역학 법칙이 시사하는 의미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원의 희소성을 인간의 기술발전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인간사회의 복지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한사람, 한 사람의 개인에 의해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물을 생태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고 사람과 사람이나 사람과 자연 사이의 상호작용, 상호의존성,  비경제적인 관계, 공동체 역할 등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전학파의 환경인식은 지구의 환경특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현재의 환경위기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구의 생태계가 태양에너지를 받아 유지되는 반개방 체계이고 인간의 경제계가 여기에 종속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